주택 청약통장 혜택 확대 및 공공택지 보상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통해 주거 안정과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 청약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공택지 조성 시 토지 소유주가 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혜택 확대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택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주택 마련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었으나, 이제 월 25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최대 3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의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통장 등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공공택지 보상제도 개선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는 이제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토지로 보상받을 경우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 전매제한기간이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단축되어,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이 완화됩니다.

주택사업 규제 개선
국토부는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하여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늘리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강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인 요건을 완화합니다. 착공 전 사업장의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기존사업의 경우, PF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한시적으로 추진합니다.

결론
이번 국토교통부의 규제 개선 조치는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주택 청약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과 공공택지 보상제도의 다양화는 국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들이 국민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을 기대해봅니다.